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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 주의'안내
작성자 최은예 등록일 20.04.16 조회수 100

- 학생 배부용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 주의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학교가 원격수업(인터넷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은 글, 사진, 음원, 동영상과 같은 저작물 이용이 편리한 반면 저작권 분쟁 위험 또한 높아 저작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원격수업에서 학생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저작권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저작권 주의 사항

1. 본인의 것이 아닌 글, 사진, 음원, 동영상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표기를 합니다.

2. 원격수업 사이트에 수업과 관련 없는 전자책, 음원,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습니다.

3. 원격수업 사이트가 아닌 곳에 선생님의 동영상강의, 수업자료, 친구들의 과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4. 원격수업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다른 곳에 올리지 않습니다.

5. 정식으로 구입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폰트프로그램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의 것이 아닌 글, 사진, 음원, 동영상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표기를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타인의 공표*된 사진, , 그림, 동영상 등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것과 타인의 저작물을 구별하기 위한 출처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표기는 사용된 저작물이 누구의 것이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처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기 예시>

- 책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책제목 OOO (글쓴이 OOO, OO출판사)

-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명, “제목”, 인터넷 주소

) 네이버 두산백과, “한국 역사http://cafe. school. net/....

* 공표란? : 본인 이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책, 인터넷 등에 탑재하는 행위

2. 원격수업 사이트에 수업과 관련 없는 전자책, 음원,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타인의 사진, , 그림, 동영상 등의 일부를 동의 없이 사용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만큼 학교 수업도 중요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하는 만큼 원격수업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수업과 관련된 것만 올려야 합니다. 수업과 관련 없는 전자책, 음원,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을 원격수업 사이트에 올린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원격수업 사이트가 아닌 곳에 선생님의 동영상강의, 수업자료, 친구들의 과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제작한 동영상강의수업자료 또는 친구들의 과제물에는 선생님과 친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사진, 그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 사진, 그림 등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생에게만 이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동영상강의수업자료, 과제물을 원격수업 사이트가 아닌 SNS,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 사이트가 아닌 곳에 이러한 자료는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4. 원격수업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다른 곳에 올리지 않습니다.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사용하는 저작물 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을 촬영캡처하여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명, 친구들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화면에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 화면을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정식으로 구입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폰트프로그램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격수업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폰트나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 목적이라도 구매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추가 설치 폰트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제물 제작을 위해 유료 폰트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려면 반드시 구매 또는 이용이 허락된 것인지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

주의 : 무료 폰트나 프로그램이라도 이용 조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용 전에 반드시 허용 범위를 확인 후 사용합니다.

제작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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