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교육(교직원연수) 자료
작성자 곽예리 등록일 20.05.12 조회수 76

꿈을 심는 학생, 꿈을 가꾸는 교사, 꿈이 크는 학교

Students Implant Dreams, Teachers Cultivate Dreams, School Blossoms with Dreams

교직원 연수

[ 제목 :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

교무기획부

2020.5.11.()

)44470 울산광역시 중구 성신고교길26 (052)298-0881()/0882() http://www.sungshin-us.hs.kr/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사명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조사결과(기간: 2015.3.1.2019.8.31.)에 따르면,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은 모욕명예훼손이 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상별 현황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은 20159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였으나, 추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결과는 자료집계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이며, 실제로는 학부모나 학생들로 인한 교권침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교 권 침 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권침해 유형: 모욕명예훼손, 교육활동간섭, 성적굴욕감, 상해폭행 등

1. 교권침해의 기준

교권침해 유형

학생에 의한 폭언·폭행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학교 경영자/동료교원/일반인에 의한 협박.폭언·폭행(성폭행 포함)

학교 자체 조치

(단순, 경미)

학생들의 욕설, 단순 협박, 수업 방해, 우발적 단순 폭언 등

사안 보고는 생략 가능, 결과 처리는 의무 보고

교육청 보고

(심각)

직접적인 상해 행위

위험 도구를 이용한 협박 및 위협

성추행 및 성폭력

사안 보고와 결과 처리 모두 의무 보고

2. 교권침해 처리 절차-기본

교권침해 사안 발생

초기 개입

피해교원 안전 조치

교육현장 안정화

보호조치 및 사안조사

피해교원 보호조치

침해학생 보호자 연락

사안 조사

조치 결정 및 처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의결

분쟁조정(당사자 모두 원할 시)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관할청에 심의결과 보고

< 필요 시 >

울산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이의제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6, 7호 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전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진학정보센터 등교 개학 전 고3 집중 진학상담주간 운영 안내
다음글 성신고등학교 학교예술동아리 뮤지컬 강사 채용 공고